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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평화경제 실현의 선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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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남측본부 작성일19-08-07 19:24 조회2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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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평화경제 실현의 선행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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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2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남북 간의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일본의 우위를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경제 실현 구상을 적극 환영한다. 일본의 강도적인 경제침략으로 반아베 촛불과 불매운동 등이 들불처럼 일어나며 반일정서가 높아지고 있지만,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우려 또한 존재하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는 올바른 판단으로 인정하며 이에 적극 동의를 보낸다.

 

현 정세는 매우 복잡한 양상이다. 미국 주도하에 일본을 내세워 동아시아의 패권을 놓지 않으려는 의도아래 미일군사동맹이 강화되고 있으며, 한국이 여기에 벗어나지 못하도록 미일의 전방위적인 압박이 가속화되는 형국이다. 일본의 경제침략과 더불어 미국은 이남에 호르무즈 파병을 강요하고, 내년 방위비분담금을 무려 6조원으로 인상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결국 미일은 한미일군사동맹의 포위망에 이남을 단단히 옭아매기 위해 문재인 정부를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

 

지금은 세계적인 경제전쟁의 시기이다. 세계 곳곳에서 무역분쟁과 마찰이 일어나고 있다. 총성없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중미 분쟁이 대표적이다. 만약 우리 경제가 중미분쟁에 휘말려 들어간다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다.

 

이러한 때에 일본은 이남에 대한 경제침략을 단행했으며, 종국에는 평화헌법 개정과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을 꾀하려고 일본사회의 극우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경제침략은 침략적 군국주의 부활의 전초전인 것이다. 우리가 일본의 강도적인 경제침략에 강력히 대응하면서 새로운 활로를 열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것은 바로 우리민족끼리 공동번영을 추구하는 민족통일경제실현이어야 한다.

 

남북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 민족은 세계적인 경제강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골드만삭스는 통일코리아가 2040년대에 독일과 일본을 추월하고, 1인당 국민소득 86천 달러로 세계 두 번째 국가가 된다고 예측하기도 했다. 세계적 투자가인 짐 로저스도 국내의 한 강연회에서 일본은 통일 코리아와 경쟁이 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분명히 우리 민족의 경제협력은 북녘의 우수한 인력과, 과학기술, 지하자원에 남녘의 자본과 경험이 보태진다면 거대한 성과를 내게 될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남북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를 실현하고자 한다면 몇 가지 선행조건이 있다. 무엇보다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경제가 아니라, 민족통일경제가 되어야 한다. 남북이 평화공존만을 지향한다면 분명한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경제협력 또한 통일을 지향하는 속에서 이뤄져야 하며, 남북통일을 통한 민족경제공동체를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한미동맹에 포박되어 사대적 행태를 지속한다면 결코 남북경제협력은 실현될 수 없다. 이후 조미 사이의 실무협상이 이뤄지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가 진전되더라도 한미동맹에만 의존한다면 올바른 경제협력이 이뤄질 수 없음은 자명하다. 당장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할 힘도 의사도 없지 않은가! 결연히 한미공조를 버리고 민족공조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미국의 간섭과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주적인 행보를 걸을 수 없다. 민족통일경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단호히 거부하고, 이를 위해 한미동맹을 단호히 해체시켜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현재 당면한 문제에 대한 분명한 행보를 가져야 한다. 한미동맹 강화의 미명하에 미국의 호르무즈 파병과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미국의 이익만을 챙기는 강도적 요구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으며, 이러한 요구를 수용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더욱 깊은 수렁에 빠져들 것이다. 그리고 이미 경제전쟁을 벌이고 있는, 사실상 적국인 일본과의 군사정보교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하루속히 파기해야 한다. 오는 824일이 협정 연장통보 연장시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또한 국내경제에서도 더 이상 재벌특혜와 노동자 농민 빈민의 희생을 볼모로 한 경제구조로는 민족통일경제를 제대로 실현할 수 없다. 남북 경협이 재벌에게만 이익이 돌아가고, 돈 있는 자들에게 특혜가 주어져서는 안 된다. 남북경협은 분명히 노동자, 농민, 빈민, 서민 등 우리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계급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자주통일을 통해 분단비용을 없애고, 그 비용으로 노동자 농민에게 수혜가 돌아가도록 민중복지가 제대로 실현되고, 비정규직이 전면 청산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남북 경제협력을 통한 평화경제 구상을 전적으로 지지한다. 진정, 평화통일경제를 실현하고, 애국애족의 바람이 있다면 판문점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우리민족끼리 정신으로 우뚝서야 한다. 미일동맹이 주도하는 정치군사적 지배체제와 예속경제에서 이제는 탈피해야 한다. 민족자주의 원칙을 견지하면서 당당한 자주의 길을 걸어나가야 할 것이다.

 

20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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