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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국민사과문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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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남측본부 작성일13-03-06 14:41 조회3,0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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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국민사과문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

 

 

취임 일주일만에 내놓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로 생난리가 벌어졌다.

첫 대국민담화는 한마디로 말하면 야당이 하는 건 낡은 정치공세요 선진국가창조 발목잡기며 대통령이 하는 일만이 오직 애국이요 행복이니 대통령 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밀어붙이고 겁박하였으니 야당은 야당대로 속이 부글부글 끓고 국민들은 어이가 없어 입이 있어도 할말을 잃었다. 밀봉인사 수첩인사 깜짝인사로 인선놀음을 하다가 산통이 깨지자 국민을 상대로 화풀이 분풀이를 쏟아 내고 있는 것이다. 치기어린 투정으로는 민심을 살 수도 달랠 수도 없으니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가.

 

3월 2일 한겨레신문과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조사한 여론을 보면, 장관후보자 17명의 임명에 대해 ‘발표한 명단 그대로 전부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20.7%에 불과한 반면 ‘일부 문제가 된 후보자는 교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부 임명’의 4배에 가까운 74.5%나 됐다.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층에서도 ‘문제 후보를 교체해야한다’는 응답이 63.3%에 이를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행복창조니 국민대통합이니 빈말만 요란한 것이 어찌 그리도 이명박의 처신과 똑같은지 과연 박정희의 유전자를 받은 인사들은 생김새는 달라도 피는 속일 수 없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오죽하면 세간에 가발쓴 전두환이라는 말이 나돌겠는가. 보고 자란 것이 국민을 개무시하고 억압하는 철권통치였으니 독재의 혈통이 대물림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조차 ‘무슨 고구마 줄기도 아니고 자고 나면 문제가 줄지어 터지고 있다’고 비아냥대고, 같은 당 김용태 의원도 ‘협상 파트너인 야당을 첫 단추부터 궁지에 몰아넣어 박근혜 정부의 향후 5년이 정말 힘들어질 것 같아 걱정’이라고 혀를 차고 있다. 사면초가가 따로 없다.

2월 24일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됐던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아들의 병역문제와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닷새만에 사퇴했다.

 

‘미 해군 복무를 통해 나는 진짜 미국인이 됐다’며 ‘미국이 진정한 조국’이라고 나발을 불던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도 3월 4일 사퇴하였다.

스스로를 ‘전쟁전문가’라고 자처하는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무기중개업체에서 로비스트로 밥벌이를 하였던 이력을 가지고도 장관을 해먹을려고 버티기를 하고 있다. 군 정보를 이용하여 부동산 투기, 두 아들 증여세 탈루, 군 공금 유용 등의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있는데도 말이다.

조윤선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는 씨티은행 부행장 겸 법무본부장으로 있으면서 입법 로비 등을 위해 관계부처 공무원을 수시로 접촉하여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기고 접대를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는 변호사 시절 과도한 수임료때문에, 국정원장 내정자 남재준은 군 복무기간 단축과 전시작전권 환수에 반대하며 제 2의 하나회인 나눔회 출신으로 군인사비리의 몸통이라 불리웠던 전력때문에, 유진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내정자는 임대수입과 취등록세 탈세 의혹으로 , 서남수 교육부장관 내정자는 장녀의 인턴교사 채용과정과 전관예우를 이용한 국고지원비 수령문제로,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 내정자는 연구용역비를 신고하지 않은 것 때문에, 윤병세 외교부장관 내정자는 법무법인에서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신의 딸이 가계곤란 장학금을 5번이나 받은 경위 때문에, 윤성규 환경부장관 내정자는 온실가스사업단의 사업단장 선정과정에서 심사위원 8명 중 4명이 직간접적 친분관계에 있었던 특혜 의혹때문에,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 내정자는 "5·16이 쿠데타인지, 혁명인지"에 대해 묻는 서면질의에 답변을 거부하여 야당과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장관물망에 오른 작자들의 명단인지 경찰서 범죄 수배자 명단인지 분간이 가질 않을 정도이니 이정도면 국민들이 얼마나 심난하고 피곤한가 말이다.

 

행복창조, 국민대통합, 일자리 창출, 제2의 잘살아보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온갖 미사여구를 뱉어 내었던 것이 불과 몇 달 전이다.

희대의 사기꾼이자 전과자였던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뽑아 놓아 놓고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라는 말이 회자되는데는 그리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았다. 이래가지고 임기나 제대로 채울 수 있겠는가.

그래서 국민들은 “행복하게 해달라고 하지 않을테니 제발 사고나 안치면 좋겠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북의 붕괴’, ‘흡수통일’을 외쳐대며 남북관계를 전쟁상태로 만들어 놓은 이명박의 대결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글을 몰라 남북공동선언을 못봤는가 아니면 입이 없어 남북공동선언을 말하지 못하는지 알 수가 없다.

한반도신뢰프로세스가 아니라 한반도전쟁프로세스나 한반도 분단고착화와 대결 프로세스만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500만에 달하는 유권자들이 야권단일후보를 지지하였다는 사실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지금은 대국민담화가 아니라 대국민사과문을 내놓아야 한다.

국민들이 피와 땀으로 일구어 놓은 민주주의를 짓밟지 말고, 전쟁상태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를 하루빨리 남북공동선언을 떠받드는 평화통일 이행상태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국민들의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2013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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