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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강령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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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남측본부 작성일17-10-23 02:37 조회2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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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령해설


 <범민련 강령1항> 해설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그에 기초하여 전개된 강령 및 방안, 민족공동의 모든 합의들을 존중하며 그를 활동의 근본 지침으로 삼는다.


범민련 활동의 지침인 민족공동의 합의는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조국통일 3대원칙과 연방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합의서) 등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서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3대원칙은 조국통일문제를 민족의 의사와 이익에 맞게, 민족자체의 힘으로 풀어 나갈 수 있는 근본입장과 근본방도를 천명한 조국통일의 초석이다.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3대원칙은 전체 민족이 통일위업을 수행하는 과정에 일관되게 틀어쥐고 나가야 할 민족공동의 강령이다. 


조국통일 3대원칙이 민족공동의 강령이 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국통일3대원칙은 통일문제의 본질적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였다.

우리나라의 통일문제는 본질에 있어서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우리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실현하는 문제이며, 남북 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없애고 민족단합을 이룩하는 문제이다. 따라서 통일문제를 옳게 해결하려면 조국통일의 주인인 우리민족의 요구대로 자주적으로 실현하고, 무력을 쓰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해야 하며, 전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실현할 것을 필수적으로 제기한다. 조국통일 3대원칙은 통일문제의 이러한 본질적 요구를 전면적으로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둘째, 조국통일3대원칙은 온 민족의 의사와 근본이익을 옳게 반영한 통일강령이다. 

분열된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어느 한 계급이나 계층의 이익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온 민족의 이익과 요구를 실현하기 위한 전민족적인 애국위업이다. 따라서 어떤 조국통일 원칙이 민족공동의 강령으로 되려면 그것이 우리 민족의 근본 이익과 의사를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조국통일보다 더 귀중한 것은 없으며, 분열의 비극을 가시는 것보다 더 절박하고 더 사활적인 과제는 없다. 조국통일이야 말로 최고의 애국이다. 남, 북, 해외 전체 우리 민족은 통일문제를 민족의 근본이익인 자주성 실현의 요구에 맞게 해결할 것을 절실히 바라고 있고 협상과 대화의 방법으로 민족의 단합된 주체적 역량으로 실현할 것을 바라고 있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우리 민족의 이러한 근본 이익과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지침으로 삼아야 할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된다.


셋째, 조국통일3대원칙은 우리나라에 조성된 구체적 조건과 현실적 가능성을 과학적으로 타산한데 기초한 통일강령이다.

원래 단일 민족으로 유구한 역사를 이어온 우리 민족이 일시적으로 남북으로 갈라졌지만 민족의 공통성에서는 변함이 없으며, 남과 북에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가 존재하지만 민족공통성에 기초한다면 그 차이를 초월하여 자주적 민족으로 하나로 단합할 수 있다. 그리고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지혜롭고 슬기로운 우리 민족은 민족의 근본이익을 위해 하나로 단합하여 자체의 힘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조국통일3대원칙은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되는 객관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조국통일3대원칙은 남과 북이 7.4공동성명을 통하여 확인하고 내외에 엄숙히 선포한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다. 

조국통일 3대원칙은 남과 북이 공동으로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커다란 생명력을 가지게 된다. 전체 우리민족은 조국통일 3대원칙을 민족공동의 통일강령으로 받아 안고 거기에서 통일의 길을 찾았으며 새로운 희망과 용기를 안고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이고 있다. 조국통일의 3대원칙은 언제나 변함없이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강령으로서 자기의 견인력과 생활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범민련은 이 강령을 자기 활동의 근본지침으로 견지하고 구현해 나가고 있다.

 

남북고위급 회담에서 합의한 남북합의서는 남북간의 정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서로 신뢰를 구축하며 사회, 문화적인 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실천 방향과 과제들을 담고 있다. 북에서는 남북합의서를 최고인민회의(남한의 국회격)에서 인준하여 법적 효력을 갖게 하였으나, 남에서는 아직 국회에 상정하지도 않았으며 예전에 어떤 법무부 장관은 남북합의서는 신사협정 정도에 불과하니 지킬 의무가 없다고 까지 하였다. 남북합의서가 국회를 통과하면 남한 내 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데 그렇게 되면 북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과 서로 맞지 않기 때문에 국회통과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남한 당국은 하루빨리 남북합의서를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하며 남북이 공동으로 남북합의서를 실천해 가야 한다. 


연방제는 95년 조국해방 50돐 경축 민족공동행사에서 개최된 대민족회의와 범민족대회의 범민족회의에서 전체 민족이 합의한 공동의 통일방안이다. (연방제는 다음번 강령2번항 해설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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