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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 <시사만평> 김대중은 온겨레의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전쟁연습, 무기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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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 남측본부 작성일17-10-23 02:31 조회1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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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김대중은 온겨레의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전쟁연습, 무기수입을 즉각 중단하라 


지난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4자회담에서 현 정권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해 분과위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지난 13일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부는 장기적으로 동북아 지역에 남북한과 미․중․일․러 4강 등이 참여하는 다자안보협의체를 창설해 지역내 군비축소와 군사적 신뢰구축을 이룬다는 구상을 현재 진행시키고 있으며, 다자안보협의체를 통해 △대량살상무기의 확산방지와 폐기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경쟁 방지 △과다 군비의 감축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사전예방 △지역차원의 안보협력 확대 실현을 위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98년10월13일18시30분 인터넷 한겨레 www.hani.co.kr 제공) 

이러한 사실을 놓고 보면 마치 김대중정권이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긴장완화를 바라고 있으며 통일을 지향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이면에서 행해지고 있는 현정권의 본질을 정확히 보아야할 것입니다.

김대중정권은 4자 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구축과 긴장완화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해놓고선 회담 하루 전날인 10월 20일에 동족을 향한 전쟁연습 훈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는 한국과 미군이 공동 참가하는 `98 독수리연습과 한국 민․관․군의 `98화랑훈련이 26일부터 일제히 시작된다고 20일 발표했습니다. 11월 6일까지 열리는 독수리연습에는 미군의 8만여 t급 항공모함 키티호크를 비롯해 전차 24대 또는 장갑차 48대를 일시에 수송할 수 있는 군수지원함(LSV) 2대 등이 동원되며, 주한미군을 포함해 미군 3만5천여명이 참가해 한국군 5만여명과 실전연합훈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화랑훈련은 9군단 책임지역인 광주와 대전, 전남북, 충남북 지역에서 30일까지 실시되며 군병력 4만여명과 예비군 22만여명, 공무원 2만여명, 민방위대원 77만여명 등 1백10만명의 민․관․군이 참여하게되고 정규전 상황을 대비하는 전쟁훈련입니다.(1998년10월20일23시04분 인터넷 한겨레 www. hani. co .kr 제공)

전체 국민과 해외 동포들이 4자 회담을 통해 통일을 위한 획기적인 조처들이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에 반해 거대한 규모의 실전에 가까운 전쟁훈련을 벌이려는 김대중정권의 의도는 도대체 무엇이며 앞에서는 평화네, 통일이네 하면서 뒤에서는 전쟁준비 훈련을 하는 것이 진정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모습이란 말입니까?


국민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통일을 염원하는 전민족의 가슴에 영구분열이라는 대못을 박아버리는 용서받지못할 7천만 겨레에대한 도전이 아니고서야 무엇이겠습니까?

동족을 상대로한 대규모의 실전훈련을 벌이는 김대중정권을 결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정권으로 보기엔 어려울 것같습니다.


수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혈세마저 졸지에 날려버린 무기수입과 무력증강책동에서도 역대정권과 다를 바없는 반통일정권으로서의 본질이 여실히 드러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연간(96년의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1조 2천억원의 엄청난 국고를 무기구매사업에 쏟아붓고있습니다.

6월 8일 중앙일보 기사에 의하면 국방부가 내년까지 미국에 지불해야 하는 무기구매 대금이  13억 7천만달러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고로 조선일보에서 제시한 국민회의 천용택 의원이 30일 국방부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국정감사자료에서 보더라도 지난 89-95년 대미 무기 구입비는 총 7조2천1백억원으로 해외 무기 구입비의 80%에 달했으며 특히 지난해 해외무기구매중 미국 무기 구매의존율은 91%에 달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듯이 한국의 무기수입으로 쏟아붓고있는 액수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지난 85년부터 96년 사이에 전세계 군사비가 20% 줄었지만 한국은 계속 늘어가고 있으며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올해에도 무기수입에 들이는 정성(?)만큼은 변함이없습니다.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들어가며 무기수입을 해대고 무력을 증강하는 것에 대해 온국민이 반대해나서고있는데도 소위 국민의 정부, 통일대통령이라는 김대중정권은 역대 반통일정권과 하등 다를바없이 무기수입, 무력증강에만 열을 올리고있는 것입니다.

김대중정권하에서 행해진 무기수입에 관한 구체적인 예를 몇가지 들어보겠습니다. 


1. 대공제압 무인기인 「하피」 (HARPY) 도입등 11개 사업 2천5백억원 규모의 97년도 3차 방위력 개선사업 확정.(조선일보 4월 24일 제공)

하피 1백여대를 5백억원을 투입해 도입하기로 했으며 전자방해방어(ECCM) 기능이 내장돼 적의 전파방해 상황하에서도 통신이 가능한 차기 신형 AM 무전기 구매사업에 4백억원을 투입하기로했습니다. 

이밖에 ▲차기 보병사단 구조개편을 위한 시설및 장비 보완사업 3백억원 ▲박격포 운송 등 다목적 전술차량 구매 1백억원 ▲장갑두께 70㎝의 장갑차를 비롯, 전차, 콘크리트 벙커 등 다양한 목표물을 파괴할 수 있는 경대전차로켓 구매 40억원 ▲K-1 전차 엔진 등 예비중량물 구매 2백억원 ▲잠수함 통신보안장비 구매 50억원 ▲건설중인 해군기지의 유.무선 통신시설 설치 1백50억원 ▲공대공유도탄을 국내에서 정비하기 위한 항공전자정비창 건설사업 1백50억원 등이 확정됐습니다.


2 .한-미 3억3천6백만 달러 무기공급 계약 체결(조선일보 7월 31일 기사내용) 

【워싱턴=박두식기자】 한-미 양국은 최근 3억3천6백만달러 규모에 달하는 무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미국방부 관계자가 29일(현지시각) 말했다. 미육군 전략정책국 소속의 조셉 가레트 소장은 이날 미국가안보협의회와 한-미 우호협회가 공동주최한 '한-미 합동회의' 세미나에 참석, 지난 15일 한국에 육군용 전술미사일(ATMS)과 다연발로켓 발사 시스템(MLRS)을 판매키로 협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에 따라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육군용 전술미사일 1백10기와, 다연장 로켓 2백80기, 발사대 29대를 도입케 된다. 

새로 도입되는 육군용 전술미사일은 사거리 1백65㎞의 지대지 미사일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경우 즉각 적의 포대와 전차, 지상시설, 지휘통신소 등을 공격하는 첨단무기다. 

또 다연장 로켓은 사거리가 32㎞로 단거리에 있는 적의 화력을 무력화시키는 데 사용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같은 육군용 무기의 수리부품 등 2천4백만달러 상당의 추가 구매를 놓고 협의중이며, 이에따른 총 무기도입액은 3억6천만달러 규모에 달할 것이라 주미대사관의 관계자가 말했다. 

가레트 소장은 또 "북한의 야포공격을 신속히 탐지, 즉각적인 보복에 나설 수 있도록 한국은 지난해 대야포, 박격포 레이더 체제인 AN-TPQ 9기를 구매한 데이어 내년중 50기를 더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미 양국은 미사일과 장갑차, 헬리콥터, A-10 전차공격기 등 여러 부문에서 방위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가레트는 한국은 올해 주한미군 주 비용의 10%인 3억6천만달러를 부담한 데 이어 내년에는 4억달러를 분담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대중정권의 무기수입,무력증강책동의 심각성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3. 러시아 총1억5천만달러 어치의 각종 첨단무기들을 한국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미군수산업 전문지인 디펜스 뉴스지가 보도(조선일보 제공)

디펜스 뉴스지는 러시아제 무기의 공급이 대한구 경협차관 현물 상환 계획에 따른 것으로, 특히 그중에는 러시아가 개발한 T-80U 탱크 30 대가 포함돼 있으며 한국은 이 최신형 전차를 제공받는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주간지는 러시아가 한국에 공급하는 무기중에는 또 30대의 BMP -3 장갑차와 수백대의 `이글라' 이동식 대공미사일, 그리고 메티스-M 이동식 대전차 미사일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또 지난해 차관회수를 위해 7천5백만달러 어치의 농축 우라 늄과 1천5백만달러 상당의 헬리콥터 및 기타 군사장비들을 러시아로 부터 공급받기로 합의 한데 이어 최신예 미그 29전투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고 디펜스 뉴스는 전했습니다. 

디펜스 뉴스는 이를 위해 한국 공군참모총장이 지난해 모스크바를 방문, 시험비행까지 마쳤으나 러시아정부 관리들은 미그 29기의 대한공급 이 아직 확정되지 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에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면서 그 대용으로 러시아제 무기를 대규모로 도입한다고 발표한 현 정권의 행태를 보며 이런 매국배족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쟁훈련과 무력증강책동에서 나타나고있는 김대중정권의 행각들을 볼때 도저히 민족을 위한, 통일을 위한 정권으로 간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대중정권이 전쟁책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반면 지금 각계의 드높은 통일열망은 90년대 연방통일조국 건설을 확신시켜주고있습니다.

지난 20일 동아일보사는 김병관회장을 필두로 방북대표단을 구성해 평양길에 올랐습니다.

동아일보 김병관회장은 방문 첫날인 20일 저녁 환영만찬에서 “이번 방북을 계기로 남북간의 거리를 좁히는 가교의 역할을 다하려한다”, “방북기간중 진지한 자세로 북을 돌아보고 민족 정론지로서 동아일보가 해야할일을 생각하겠다”라고 방북 결심을 밝혔으며 “북한을 우리와 동등한 실체로 인정해야 한다”, “현단계에서 상호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이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는 최선책이다”라고 강조하며 민족의 단결과 통일을 위해 동아일보가 앞장서겠다고 했다합니다.

방북 5일째인 24일에는 평양 고려호텔에서 노동신문측과 면담을 갖고 기사와 자료의 교환 및 사회 문화 학술 예술등 각 분야에서 민간교류 및 공동사업을 펼쳐나가기로 합의했고 양사 대표단의 정기적인 교환방문을 추진키로했다합니다. 면담에서 이현락 동아일보 신문본부장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2000년대 들어가서도 남북이 대결상태를 지속할 수는 없다”,“ 민간교류와 화해협력에 언론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합니다.

이번 동아일보 방북대표단의 발걸음은 단순히 한 언론사만의 차원을 넘어선 전체 민족의 통일의지가 어떠한가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27일에는 정주영 현대그룹회장이 소떼를 몰고 판문점을 통해 북한을 또 방문하게되며 이번 방문에서는 김정일국방위원장과의 면담 가능성도 높다합니다. 금강산 유람도 곧 현실화되어 해마다 수십만명이 북녘땅을 다녀오게 됩니다. 지난 8월에는 종교계 대표들이 북녘의 종교인들과 함께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회를 개최하는 등 올해 들어 기업가,언론인,종교인, 예술인.문학가를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북을 다녀왔으며 모두들 민족지상 최대의 과제인 조국통일을 위해 힘을 모을 것을 얘기했습니다.


전체 국민의 통일열망은 청년학생들과 각계인사들의 방북활동에서 보여주듯이 곧장 분단철책선을 넘어뜨릴것만 같고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역사의 대하가되어 통일조국을 향해 세차게 흘러만가고있습니다.  

하지만 김대중정권은 전민족의 대단결을 위한 요구로부터 제기되어 활발히 진행되고있는 민간교류사업을 마치 자신들이 통일을 바라며 추진한 것마냥 떠들어대며 정략적으로 악용하는가하면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위한 애국애족적인 각계 인사들의 정당한 활동을 탄압하고있습니다.

집권 이후 줄곧 통일대통령을 외치며 민족과 통일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큰소리쳐왔지만 오늘까지 보여준 그의 정치행각은 한마디로 반민족, 반통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대중정권은 평화와 긴장완화로 가는 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며 날로 높아가는 전민족의 통일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전쟁책동을 즉각 중단해야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국가부도사태에까지 이른 경제파국의 현실은 외면한채 미국의 배만 불려주는 무기수입에는 수십조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한반도 긴장고조,반북대결책동을 통해 위기에 처한 정권의 탈출구를 찾아보려는 김대중정권을 용서치않을 것입니다. 

김대중 정권은 7천만 겨레의 준엄한 심판을 면하고자 한다면 지금 이라도 지난날의 친미사대, 매국배족, 반북대결의 입장을 던져버리고 통일의 길 ,애국애족의 길, 자주의 길로 나서야할 것입니다.

수조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고조시키는 무기수입, 무력증강책동을 중단해야할 것이며 분단의 근원이자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획책하는 주한미군을 철거하고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전쟁훈련을 즉각 중지해야할 것입니다.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여러분!

통일만이 전쟁의 위험없이 온 겨레가 영원토록 풍요롭게 사는 길이며 무너진 우리 경제도 살려낼 수있습니다.

범민련과 함께 미국과 김대중정권의 전쟁책동에 반대해나섭시다!

범민련을 중심으로 7천만 겨레가 힘을 모아 조국을 연방제로 통일하고 새로운 세기 21세기를 맞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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