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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고 있는 반인권적인 통일운동 탄압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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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민련남측본부 작성일14-07-09 15:49 조회1,4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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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재 범민련 남측본부 재판 상황


-. 현재 범민련 남측본부 이규재 의장(3년6월, 광주교도소), 범민련 서울연합 노수희 의장(4년, 대구교도소), 범민련 남측본부 이경원 전 사무처장(4년, 안동교도소) 3명이 수감 중이다.


-. 최근 범민련 남측본부 김을수 의장 직무대행(2심중), 범민련 부산경남연합 하성원 의장(2심중), 범민련 대구경북연합 한기명 의장(2심중)을 비롯하여 범민련 경인연합 간부를 포함하여 범민련 간부 14명에 대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는 단일조직으로서는 전국 최다 인원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범민련 남측본부 나창순 명예의장을 비롯하여 이성근 고문, 김영승 고문까지 기소가 된다면 그 숫자는 17명에 이른다.


-. 현재에도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 간부들이 있기 때문에 재판을 받게 될 숫자는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이다.



3. 박근혜 정부의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범민련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전사회적으로 ‘묻지마 종북몰이’, ‘파시즘적 광풍’이 몰아치는 가운데 공안당국은 ‘범민련 와해’를 공언하며 지난 해 범민련 남측본부 사무실을 비롯하여 전국 9곳을 압수수색하고 5명을 구속시켰다. 검찰은 ‘전원 구속’을 공언했고, 새누리당은 이른바 ‘이적단체’가 버젓이 활동하는 것은 절대로 용납 할 수 없다면서 ‘범죄단체 해산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 지난 해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탄압을 통해 이전 탄압과 양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이전은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을 비롯하여 사무처장 등 주요 핵심간부들을 탄압의 주 대상으로 보고 있었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범민련 남측본부 거의 모든 간부들을 탄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검찰은 작년 수사발표를 통해 범민련 남측본부를 와해·말살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이후 ‘전원구속’ 방침을 밝힌 바 있다.


-. 비록 범민련 남측본부가 대법원의 이적단체 판결(1997년)에도 불구하고 범민련의 일상적인 활동은 크게 문제시 되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각 종 현안에 대한 기자회견은 물론 다른 시민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주최한 집회와 기자회견, 농성 등에 대해서도 모두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이적동조 혐의로 불법시하고 탄압하고 있다.


-.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최근에는 그 탄압이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단, 고문단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작년 주요 집행간부들을 탄압했다면 올 해 당국은 80세 이상인 고령의 범민련 원로 인사들에게까지 탄압의 화살을 돌리고 있다. 과거에는 의장, 혹은 명예의장 일부 범민련 남측본부 주요 지도급 인사들에게 국한되었던 탄압이 현재는 그 대상의 나이, 질병, 성별 등을 가리지 않은 채 무차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


-. 이것은 비단 범민련 남측본부에 대한 문제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파쇼적 공안탄압이 얼마나 반인륜적이며 반인권적이고 반통일적인가를 반증하는 것이다. ‘박근혜 정권은 인륜도 천륜도 도덕도 최소한의 양심도 없단 말인가’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평생을 이 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온 통일원로인사들에 대해 자행되고 있는 이토록 무자비한 인권탄압을 보면서 박근혜 정부의 잔인함과 폭력성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 박근혜 정권의 전례없는 파쇼적 공안탄압과 인권탄압을 강력히 규탄한다.



4. 마치며


-. 분단과 냉전적 사고에 사로잡힌 역대 독재 정권은 범민련 결성 시도부터 ‘국가보안법’을 앞세워 탄압하였다. 91년 남측본부 준비위원회 결성 직후 재경 준비위원 전원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임신 8개월의 임산부가 구속되는 등 무자비한 탄압이 계속되었다. 그로부터 24년,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범민련은 여전히 국가보안법에 의한 부당한 탄압을 받고 있다. 이 사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정치적 박해와 고난을 당하고 있는 단체가 바로 범민련이다.


-. 범민련의 역대 의장은 모두 구속, 징역형을 살아야 했고, 사무처장 6명은 한 명도 빠짐없이 구속되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동안 범민련 간부들의 구속기간을 모두 합하면 180여년에 이를 정도로 범민련에 대한 탄압은 세계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집요하고 잔인한 것이었다. 국가보안법에 의한 최장기 탄압을 받고 있지만 남북해외가 함께하는 통일운동을 절대로 막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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